'[the300]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양국 서로가 '윈윈'할 수 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특정 데드라인(시한)에 맞추기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 대표로 미국에 가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세부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통상 협상 관련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을 더 들일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 구조와 방식, 수익 배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한 항목을 줄이면 다른 요소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 협상 대상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당연히 포함됐다"며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 실무를 맡았던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후임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상당히 창의력 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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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새로 오는 인사가 2018년 판문점 회담 실무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북미 대화)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가능성(북미 대화)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때 하루 전에 연락해 판문점 회담이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지금 그런 준비나 통보는 없지만 언제든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