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 핵무장 추진 필요성 응답 높아
통일·안보 전문가 52명 가운데 24명(46%)이 '독자 핵무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반면 22명(42%)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일연구원은 24일 통일·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북핵 능력 평가 △북핵 대응 전략 △확장억제(핵우산) △독자 핵무장 △민감 핵기술(핵잠재력) 등 6개 영역에 대해 202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 결과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도 42.3%를 기록했다. 나머지 11.5%는 핵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핵무장 불필요를 응답한 전문가들은 '핵무장의 역설'을 지적했다. 핵무장이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란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다. 핵무장으로 인해 경제·외교적 타격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12.5%로 나타났다.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응답도 8.3%로 파악됐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8%가 주한미군 철수 시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건부 핵무장' 필요 상황으로는 △북한의 2차 타격능력 완성 9.6% △일본의 핵무장 결정 7.7% △중국의 직접적 군사 위협 3.8% 등이 거론됐다.
나머지 15.4%가 '어떤 조건에서도 불가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이 '핵무장 불필요' 응답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는 설문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핵무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한미동맹의 유지·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며 "전문가들은 독자적 핵무장을 기술적·정치적 제약이 큰 매우 제한된 전략적 옵션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설문과 분석은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주화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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