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 간 날 선 공방으로 가득 찼다.
행안위는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충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여름 충남 홍수 피해 당시 김 지사의 해외 출장과 답변 태도에 집중 공세를 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홍수) 피해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에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을 때 김 지사께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치적 공세라는 식으로 대응하셨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쟁할 때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야 하는 것이다. 외유성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을 때 먹방 찍는 건 뭐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민주당 간 신경전은 비판 언론에 광고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폭발했다.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그렇게 오만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해왔느냐. 도지사가 그렇게 높으냐"고 소리쳤고, 김 지사는 "혼내러만 오셨냐"고 맞받았다.
김 지사와 여권 의원들 간 갈등은 이후에도 극에 달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충남도민은 재난 또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뽑았을 것이다.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김 지사는 국감을 파행시키려 작정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가 포함된 사안만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청양군에 대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을 두고 "예산이 도지사 개인 쌈짓돈이냐. 왜 그런 말씀을 했냐"고 하자 김 지사는 "훈계하러 오셨냐. 앞뒤 발언 다 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싸우러 오셨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공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재반박하며 양측 감정이 격해지자 다시 신 위원장이 개입하며 중재에 나섰다.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이 의원은 다시 지천댐에 대해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들고, 생태환경 파괴와 수몰지구 주민 이주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가 14개 댐 중 7개는 추진 안 하기로 했고 나머지 7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청양군민, 특히 수몰지구 주민들의 불안감과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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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에 "윤석열 정부 결정을 뒷받침하려는 게 아니라 가뭄과 물 부족을 보며 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충남에서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지천밖에 없다. 기후 대응도 있지만 무게중심은 물 부족 문제에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것이 맞나.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고 나라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린다고 본다"며 김 지사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신 위원장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정기관 대표로서 과잉 반응"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4개 군은 강제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지 않나. 싫으면 신청 안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마치 벌이라도 주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현금을 주는 것보다 농촌 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