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인터뷰②
"정부가 부동산(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달(11월) 중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해당 회의체에 대해 "주택공급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기구"라며 "공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그 회의체에서 토론할 것이고 공급과 관련있는 부처라면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총 세 차례 발표됐고 이 가운데 10·15 대책은 서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김 실장은 이례적으로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김 실장은 10·15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하반기 대선을 치르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급호전됐다"며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함께 6월 이후 거시 상황이 급속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김 실장은 "M2(광의통화량)도 크게 올라왔다. GDP 대비 경제활동량에 대해 제가 느끼는 감은 굉장히 올라왔다고 본다. 소비심리도 좋아졌고 기업의 투자, 수익, 수출도 회복 중"이라며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내년은 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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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M2 평잔은 전월 대비 55조8000억원(1.3%) 늘어난 44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5개월째 증가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1%였다.
M2는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뜻하는데 김 실장은 이같은 유동성, 경기회복 체감도에 근거할 때 주가가 오른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지금은 거시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모든 조건이 겹쳤다고 본다"며 "그러나 부동산은 일종의 희귀재다. 주거복지와도 연관된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달리 시장이 올랐을 때 모두가 환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 10·15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즉 서울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주로 경기도, 3기 신도시 외곽을 담당한다면 서울시 영역 주택공급의 70~80%는 서울시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설립, 인허가, 용도변경, 용적률 등은 모두 서울시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가진 주택 공급 권한을 구청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서울시와 각 지역구 구청 간 거버넌스 관계를 다시 봐야 한다. 공급 쪽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 관련) '좀 기다려볼 만하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 되면 시가 대비 40~50% 낮은 가격으로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지 않겠나. 공급대책이 계속 나와주면 국민들도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