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세' 다시 높이는 국민의힘...장동혁 "현지보다 부동산이 먼저"

전국을 돌며 현장 민생 행보에 집중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장 대표는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라며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용인 수지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장 대표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현장을 찾은 건 이날이 세 번째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경기 용인 수지구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장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길 막힌다 했더니 차를 타지 말라는 정책이고, 서울에 차가 많아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는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국민과 팔고 싶은 국민들 모두 갇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 현장에 놓인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라고 적는 한편,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하니, 공중전화를 늘려주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병태 수지구아파트연합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내놓았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과열되지도 않은 지역을 토허제로 묶고 이를 조장하는 처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양재용 동국대 교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집 없는 서민의 희망을 짓밟는 독약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 만능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미래를 향한 구조적 안전 기반을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민간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은 풍선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은 공급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게 국민의힘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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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간 건설업자들이 신바람 날 수 있게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기업을 옥죄는 법을 정리하자고 주장하며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는 추후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도 간담회를 이어가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가겠단 입장이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파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