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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압력에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팀의 강력한 항소 주장에도 검찰 수뇌부의 이해할 수 없는 항소 금지 지침에 따라 돌연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라며 "대장동 수사팀 일원이었던 강모 검사는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한다. 첫째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가"라며 "둘째 수사지휘권과 관계 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라고 했다.
또 "항소 포기 의견의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에도 묻겠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습니까, 아닙니까"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특별검사)을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다 중단한) '재판중지법'은 국민들 눈속임용 포장지였다"며 "진짜는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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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를 해) 서울고법에서의 판결이 1심 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다.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을 거론했다'는 취재진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부터 상의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