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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범죄수익 7800억원의 추징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정 장관을 향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고 거듭 질문했다.
정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저 역시 관여치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 의원이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란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판결문에 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고인이 된 후에도) 956억원이 남았고 지금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추징의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 멈췄나"라고 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해 473억원에 대해서만 추징이 결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341억원의 환수가 어렵게 된 부분을 따진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6000억원이다. (7800억원이란 돈은) 이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이런 돈을 범죄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있었다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조금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에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7341억원의 돈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마치 포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몹시도 황당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민사적으로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하면 공동 불법행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추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선 개별적으로 나눠서 추징하는 것보다 공동이 책임지게 만들어 같이 추징하는 것이 더 좋다"며 정 장관을 향해 "검찰이 몰수추징보전을 이미 해둔 상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200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이 돼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렇듯 (대장동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다 묶인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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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들이 김건희를 봐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줄 때는 눈이 멀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이) 법을 완벽하게 어긴 때에는 '입꾹닫'(입 꾹 닫기)하더니 규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 자제에 대해선 '검란'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라며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하고 또 그러한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는 비판이 매우 많다"고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