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종묘도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는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5년 종묘를 등재할 당시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 인허가(를 내어주지 말 것을) 명시했고 대한민국은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며 "당시 약속이 (오 시장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국가유산청은 오 시장의 재임기이자 이명박·박근혜정부에 해당했던 2009~2014년 사이 서울시의 종묘 인근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미 심의했고 당시 건물 높이는 옥탑 포함 최대 71.9미터를 (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계획안은 당시 조건보다) 두배나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140미터가 넘는 건물은 국가유산청 심의 결과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높이"라며 "(서울시가 이번 개발 계획에) 떳떳하다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종묘와 마주하는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