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관련, 군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음해성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부동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에 따라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자체 TF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TF를 각각 꾸릴지 합동으로 구성할지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총리실은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TF를 출범했다. 비상계엄 이전 6개월, 이후 4개월 등 총 10개월 동안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한다는 목적이다. 집중 점검기관으로는 합참과 국방부, 외교부 등을 거론했다.
총리실 지침에 따르면 합참이나 국방부 등에 TF가 꾸려질 경우 TF는 업무용 PC와 서면자료 등은 조사 목적상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합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합참 내 핵심 보직자 등 극소수를 중심으로 준비됐는데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 직원의 업무용 PC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유한 전례가 없다"며 "한동안 부처 내에서 복지부동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익명의 합참 소속 장성은 "칼을 쉼없이 갈고 닦고 단련해도 적과 맞붙으면 죽을 수 있는 판국"이라면서 "칼날의 이를 뽑고, 날을 무디게 만들고, 칼등을 휘게 만들어 방치하면 결국 그 칼을 써야할 때 힘 한번 못쓰고 적의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언론의 가치가 정치에 의해 훼손될 경우 국민이 손해를 보는 정도이지만 군의 가치 훼손은 곧 군의 패배와 국가의 멸망과 직결된다"며 "군인의 소명을 이행하는 상대도 우리와 똑같이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과 전우, 나라가 죽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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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할 때 칼을 써야 할 사람들은 평소 칼을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칼은 죄가 없다. (비상계엄 당시) 칼을 잘못 쓴 사람을 탓해야지 왜 칼에 화풀이하며 칼을 망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장성은 "전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 손발을 묶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이라며 "대다수 지휘관들을 일시 교체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군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합참 소속 장성 30여명 중 20명 이상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합참 소속 장성은 매년 전체의 40~50%가 교체 대상이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