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한미 통상·안보 협상 최종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를 뜻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선 훌륭한 파트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 우려와 불신도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원자력발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 AI(인공지능), 첨단제조 분야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9조원)로 제한했다. 안보 분야 등에 대해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