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국민의힘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구체성 부족"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팩트시트를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구조 △핵잠수함 건조 △농산물 비관세 장벽 등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연료 협상, 건조 위지, 전력화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산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며 "그동안 정부는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고 부인해왔지만,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한 추가 협상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농축 및 재처리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재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라며 "여기까지인가"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사용 후 핵연료 보관할 곳이 없어서 원전 내에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측과) 협상해달라"고 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례에도 맞다. 국회 동의 못 받을 이유 없다"라면서 "국회 동의 받는 절차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