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소규모·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에서의 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선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여당·정부)협의회에서 "이제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챙겨야 할 과제들에 대해 속도를 낼 때"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장관은 "현재 민주당에서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에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 그간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문제 역시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이라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입법도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이들 과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맹 의원은 우선 위반 건축물 문제에 대해 "2014년 한시적으로 일부 양성화한 적 있지만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 주거 불안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오늘 회의에서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맹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과 산책하던 중 무면허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맹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20배가 증가했고 사망자도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로 미래세대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맹 의원은 또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안은 오늘 당정에서 의견을 모은 뒤 다음 주 법안심사위에서 반드시 심사·통과시키겠다"며 "위반건축물 제도도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7 대책은 여야 공동발의도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 발의도 무방하다"며 "후속 법안이 여야 협치를 깨지 않는 선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