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전동 킥보드 안전법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도 연내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9.7 공급대책 관련해 후속 법안이 23개 준비되고 있거나 발의가 돼 있는데 논의 속도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당정이)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더 노력하기로 했다.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접근 방식에 따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도 쉽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토위에는 이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행정계획 통합 수립과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9.7 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 문제도 논의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최근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됐다.

당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의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추가로 조사한 뒤에 (당정이)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축물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단 취지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 의원은 "내년 2~3월 내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당정이) 1~2주에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