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은희 "李 정부, 청개구리식 수요억제…국민 원하는 건 '대출 지원'"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전제로 한 수요억제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상식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32%, 전세자금 대출 27.8%로 압도적 1·2위"라며 "신혼부부의 77%, 청년가구 역시 내 집 마련과 전세 진입을 위한 대출을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꼽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천억 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6주 만에 힘이 빠졌고, '집 살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주거이동까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만든 '10·15 대책'도 4주 만에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규제는 강해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다시 뛰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개구리식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출 차단과 규제의 벽'으로 답했다"며 "'공급 확대'를 반복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성이 없다. 규제는 쌓이고 정책은 공언에 그치니, 국민은 더 멀어진 집값만 바라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 집 한 채 갖고 싶은 마음은 사치도, 투기도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꿈"이라며 "전세라는 '발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폭등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내 집 한 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