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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쇄신TF(태스크포스)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를 점검한 결과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돼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TF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전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2022년 6월 취임 후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했다. 이어 지방 출장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A과장이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5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자료 삭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 전 사무총장은 또 2022년 7월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면서 조사개시통보 및 이들의 업무용 PC 수거를 지시했다. 감찰부서 직원들은 해당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어쩔 수 없이 유 전 사무총장의 긴급한 지시를 이행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혁신과장을 불러 감찰담당관실의 조사통보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이들에 대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해당 지시가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TF는 밝혔다.
TF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씨가 북한 해역에서 총격을 받은 후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중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2023년 10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의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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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2년 10월 보도자료 배포 후 군사기밀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TF는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중"이라며 "12월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