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 외교부에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지금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아주 깔끔하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기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이번에 바꾼 것이지만 이게 아주 매끄럽게 신속하게 진행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그것이 (논의 진척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경제제재, 국제제재가 바로 뒤따른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나? 없다"며 "그리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 핵무장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우라늄 농축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막힐 수도 있다"며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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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미 행정부 안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한미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 지연의 원인이 됐다.
지난달 한미 팩트시트가 발표됐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NPT 가입국으로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의무를 준수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와 체계에 따라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또 조현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235는 원전을 돌리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도 재처리하면 저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분리되는데, 이 때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