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69명이 찬성, 8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게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3%P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반대 속 1%P 낮췄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리겠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조세 부담이 우려된다며 상위 과세표준 구간 세율만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서 "국민의힘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되려 세금을 올려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대기업의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대기업 질식법'이자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다음 토론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했고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투자 증가 등의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들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총 18조4820억원(정부 추계 17조442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