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野 "외압"…'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의 조작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불거진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 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 손에 쥐여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한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얘기한다"며 "국정조사의 취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외압 국정조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안과를 찾아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따로 제출한 데 대해 "앞으로 국정조사 이름, 범위 등을 더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은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며 "다만 법정기한이 있다 보니 예산안 합의 과정 중간에 국민의힘이 먼저 갑자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이 담긴 요구서를 급하게 제출하게 됐다"며 "합의되기 전 각각 입장을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차차 합의해 국정조사를 한 경우도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