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제안···핵잠, 국내 건조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용후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 관련 '동업하자'는 제안도 건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가 논의 중인 가운데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 우려가 제기돼 논의에 속도를 더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나 우라늄 농축의 문제는 핵 비확산 원칙과는 무관하다.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기본적 대원칙"이라며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 일본과 대만도 하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무장은 국제사회 누구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견디겠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승인하겠다, 원자력 협정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핵 재처리, 우라늄 농축 관련 (재료는) 어디서 수입하는지 물어봐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 30% 가량 수입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동업하자고 했고 동업(관련 논의)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비밀은 아닌 것 같아 말씀 드린다"며 "이야기가 잘 됐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잠 건조를 국내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란 입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회담 당시에) 미국 제조 부흥 측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일단 하셨다"며 "그런데 이것은 협의해 봐야 한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잠수함 건조 역량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세계 최고의 조선 건조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핵잠을) 만드는 게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경제적,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핵잠을 만들 기술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 우리 기술로 만들테니 금지된 핵연료만 공급받도록 승인만, 허용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신 대상 회견에서는 중일 갈등 속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 대북 관계에 대한 질문도 수 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동북아는 군사 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이런 지역일수록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할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협력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계속 하자,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 방문할 차례이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중 회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중국을 방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기대가 된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올해 방중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준비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대화가 완전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다. 북한은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정도"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원했지만 잘 안됐다.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오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 도발했다는 의혹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하면 종북몰이, 즉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