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 1주기' 5부요인 만나 "헌정질서 지키는 기관장들, 특별한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김민석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1주기를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좀 늦었다"며 "(오찬) 날을 일부러 오늘로 잡은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 (오찬 날이)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의 기관장들"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결과도 말씀도 드리고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의 상황들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주신 190명의 의원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들을 재활용해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에게도 기억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