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회 '자체 방어권' 필요…헌재·선관위 방어체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김민석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들과 만나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5부 요인 초청 오찬'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우 의장은 "1년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했다.

현재 국회의 경호체계는 3선 체계로 운영된다. 1선인 국회 경위와 2선인 국회 방호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국회 경위는 원내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의전·경호 업무를, 국회 방호원은 경내 주요 건물의 경비와 방호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3선인 국회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사당 경내 및 각 출입문과 외곽 경비를 맡는다.

이 수석은 "일반적인 행정 부처나 법원은 경찰 등 국가 전체에서 보호를 한다"면서 "국회나 헌재, 선관위는 독자적인 기관이다. 그런 기관들은 '자체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찬에서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노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며 법관들의 처우 개선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격적인 환담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는 이름의 기념패를 전달했다. 해당 기념패는 지난해 12월3일밤 계엄군이 국회를 난입할 때 집기가 부서지면서 생긴 목재를 활용해 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어서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며 "우리 모두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의 기관장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