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尹정부 대북전단 살포,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수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작전 관련,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지기 전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담긴 한 언론사의 보도를 게재하면서 "전쟁날 뻔,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종북몰이, 즉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며 "물어보시니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지만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추가 발언은 아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라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정도"라며 "예를 들어 대북방송 중단과 같은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다. 한반도는 70년간 종전하지 못하고 정전 상태인데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이라며 "북한은 체제의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도 강해 우리는 북미 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잘 안됐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니 언제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두 나라와 모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군사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은 최대한 찾아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로서도 (중일)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말씀 드렸다.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하다"며 "국제 공급망이 크게 재편되고 있고 진영 간 대결이 격화돼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는 문화, 경제, 민간 교류 등 영역이 아닐까 싶다"며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가능한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빠르긴 어려울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