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시동을 거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한 것이다.
장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고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도 입증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짜미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고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며 "대통령은 립서비스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개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