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약 2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재논의키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숙의를 한 다음에 한번 더 의원총회를 열어 숙의를 열자고 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 수렴의 경우 "전문가분들께 해석 의뢰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각종 간담회도 예정된 것이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간담회 내용도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전체적으로 종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 정책 의총은 언제쯤 열리느냐'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언제 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 전담 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등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자들의 PICK!
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