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때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를 말한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하다.
안 의원은 시상식에서 "유엔(국제연합·UN) 아동 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문화·체육 활동 참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 아동을 고려한 놀이시설 설치는 현행 법·제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약 8만여 놀이터 중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은 0.05%에 불과하고 2023~2025년 장애인 세대가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단지 50곳 중 통합놀이터가 설치된 단지는 2곳뿐"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를 위해 공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주택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함께 뛰놀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