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채원호 심사위원장 "국민 안전과 민생 개선에 비중"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심사에서는 여러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국민 안전과 민생 개선에 법안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평가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들도 공익성과 시의성, 완결성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못지않았습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는 총 160여건의 법률안이 응모됐다"며 "심사위원단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영향 평가 체계와 스위스 연방 법무부의 법률 평가 모델을 종합 반영한 기준 아래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 5가지 심사기준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저와 위원들은 올해 응모작들이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과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며 "특히 법안들에는 국민 안전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세대 부담 완화,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다양하게 풀어내고자 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좋은 법률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 취지 아래 12년 간 이어온 머니투데이 더300의 노력은 우리 입법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회의원의 본령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법률 제·개정에 힘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선원법 개정안(해외재난 선원 무사귀환법)△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소상공인 재난지원법)(이상 통과법안, 여야 순) △안태준 민주당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무장애놀이터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학자금상환방학법)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결혼페널티방지법)(이상 계류법안)에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