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개 상임위 연합 쿠팡 청문회 추진"…'김범석 입국금지' 법안 발의

여당이 쿠팡을 상대로 4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검토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고발이 결정된 가운데 김 의장처럼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 것"이라며 "(당초 국정조사를 염두에 뒀으나) 국정조사는 준비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린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4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과방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정무·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환노위는 쿠팡의 심야 배송 및 노동자 산재 문제를 놓고 다년간 쿠팡의 개선을 촉구해 온 상임위다. 국토위의 경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택배운송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사실상 쿠팡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단 뜻이다.

정치권에선 4개 상임위에 국토위가 포함된 점을 의미 깊게 보고 있다. 국토부가 택배 인허가권을 박탈할 경우 쿠팡에게 치명적이란 점에서다.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선 쿠팡의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업정지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국토·과방·환노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윤한홍 정무위원장)이어서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무위도 김범석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지 않았나.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정무위로부터 소환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및 출장'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정무위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향선을 10%로 올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20억원인 과징금도 5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법 개정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장덕준씨가 사망하자 "그가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장씨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장과 같은 외국 국적자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반복해서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출국한 뒤 23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스티브 유(유승준)씨처럼 김 의장의 입국을 막겠단 취지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메타플랫폼즈)의 마크 저커버그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