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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묻는 설문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정치 직접 참여도가 높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미래상으로 그리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케이스탯리서치가 전국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도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31.9%)'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보다 많이 꼽았다. 1996년 첫 조사 이래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이런 의식 속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답한 국민은 46.9%로 낮다(21.8%)고 한 국민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 조사결과에 대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계적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결과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정치체제가 국민들을 위해 잘 작동한다. 정치체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도 과거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를 가진 곳들은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춘 곳이 사회 체제 등 기업이든 다 흥하는 것 같다. 국정에서도 (이런 체제를)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