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용자산 50조원'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잘 진행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를 향해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을 잘 진행해 달라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설 공사의 가용 자산은 약 50조원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날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29건의 심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2건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투자 공사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금융위의 즉석 보고가 추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토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특히 부산, 동남권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어 이를 연내 실현했고 부수적으로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은 동북아 경제에 있어 물류 중심 도시의 핵심 거점"이라며 "금융과 산업을 결합해 지역균형 활성화, 균형 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신설될 동남권 투자공사는) 자본금은 5년 내 정책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 등을 통해 3조원을 모으고 실제 운영은 50조원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은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근거법을 만들고 해양항만 인프라, 첨단산업, 벤처기업 지원도 조속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융위 보고에)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었다"며 "형사 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했다.

또 "오늘 총 129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도 58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에 유전자 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에게도 증거서류-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