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거대플랫폼 구조적 문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8일 '쿠팡 바로잡기 TF(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쿠팡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책 마련에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TF 구성 배경에 대해선 " 쿠팡 사안이 단일 사건이나 일회성 점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가 다룰 의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 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 질서 수립 등이다. 또한 의제별로 책임의원을 지정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