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병도 "2차특검 반드시 처리…쿠팡 사태-국정보고서도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기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12·3 내란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구형을 한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고 했다.

특히 "16일에는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선 "일각에서 당·정 이견이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며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로운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고 했다. 이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설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중 정상회담 이후 6일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연간 770억 달러 교역과 1000만 명 규모의 인적 교류가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의 연대와 신뢰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