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가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27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2월22일 국조특위를 발족한 지 37일 만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특위) 기간 연장의 건은 양당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양당 합의는 없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1월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서 국토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토부의 보고가 부실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도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부재에 더해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을 정도면,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임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 출범이 공식화됐다"며 "오늘 국정조사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나서 (기간) 연장이나 추가를 지도부가 별도로 결정하면 모르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는데 (국조특위) 기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수사를 발목 잡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핵심 조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며 자체 조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침묵하면 179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일지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토록 더디게 흘러간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끝까지 책임져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