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소통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층 높이 아파트 2만호 공급 가능"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 정비창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이 공공주택 개발 및 운영을 맡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용산을 강남·여의도와 같은 모델로 개발하기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익을 얻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AI(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역과 한강철교 사이의 대규모 유휴 부지다. 코레일 등 공공이 100% 소유한 국공유지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개발 계획이 수립 중이다. 박 의원의 이번 구상은 용산 정비창 A~C구역 중 주택공급용인 B·C구역을 공공 소유·민간 개발·운영 방식으로 개발해 공급난을 해소하자는 정책 제언이다.
박 의원은 "(고급 주거지·상가 등이 밀집한) 뉴욕 맨해튼 배터리 파크 시티 부지는 뉴욕주가 만든 공공법인으로 허드슨강을 매입해 생긴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었지만 공공법인이 소유한 형태로 개발한 것"이라며 "공공 소유의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이같은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매년 수천억원의 (토지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용산 정비창 전체 부지 면적이 15만평(약 49만5000㎡)인데 도로·공원 등 공공 인프라 7만평(약 23만㎡)과 업무지구 3만평(약 9만8000㎡)을 제외하면 5만평(약 1만7000㎡)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부지의 30%를 학교 등 기반 시설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에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으면 2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부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주변 시세의 85% 안팎으로 임대 사업을 펼치면 충분한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된다"며 "다양한 평형대에 소위 '브랜드 주거지(아파트)'를 공급하고 여기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누구나 거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이 토지를 계속 소유한다면 임대수익을 거둔 뒤에도 개발이 자유로워져 약 40년 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업무지구 3만평의 경우 기존의 업무지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콘셉트의 도시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박 의원은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용산공원 면적 20%에 해당하는 공원 둘레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대규모 공급은 동의하지만 용산공원을 포함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에 건축 연한)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공공 청사가 200개가 넘는데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이면 4만호 공급이,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개발을 통해 1만4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과 관련해선 "뉴욕·도쿄 등은 '용적 이양제'라고 해서 (문화재 등 여러 이유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곳이 매입해 남는 용적률을 보유하다가 필요한 곳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토지주의 이해관계도 풀고 개발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해선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서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선 "오래전부터 예고된 이 문제를 아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무능한 시정을 보여준 것"이라며 "서울·인천·경기 등이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