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만난 것과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별도 내용은 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내용을 듣고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조인트팩트시트 또는 MOU(양해각서)가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염려가 안 될 수 없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입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스럽단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에서 3월 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본다"며 "그 일정으로 보면 2월 말, 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