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월 임시국회…與, '사법개혁·3차 상법개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검찰개혁안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미국 관세협상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85건을 처리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개혁법안은 법원조직법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3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2개, 자사주 소각 등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 등이다.

당내에선 설 연휴 전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 2월 말까지 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채택된 행정통합특별법도 개혁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설 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에 올라갈 정도로 준비를 마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혹시라도 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2월 중엔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최대치 기록과 주가지수 최고치 경신,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전망 등 긍정적 신호들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회도 적극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와 노동 안전, 지방 불균형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개혁을 국회가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의무 불이행으로 국민 참정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올해로 11년째"라며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가 모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벽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설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첫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오는 3일과 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