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 또는 내일 오전쯤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법을 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2개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인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관련해서 배임죄 관련한 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배임죄 유형화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개정만 먼저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5일 본회의 열릴 경우 3차 상법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여야 협상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 처리하는 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5일 전체회의 상정 후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국 관세협상과 관련,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국익보다 당익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비준을 협상 전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준을 요구할 경우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면서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 운영 주체나 수익성 담보 판단 등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회 내 국민의힘만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