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영수 회담 요청…민생 해결책 논의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인구·지방 소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고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영수 회담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 외교 복원을 주장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쿠팡 사태는 기업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이게 되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설탕부담금)까지 걷겠다는데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월10일 시행되는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냐"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근로자를 보호하며 기업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 열겠다"며 정책 비전도 제시했다.

먼저 장 대표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직장인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상향 △청년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며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규제혁신기준 국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장 대표는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 철폐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무제한 지원 △공정 채용법 제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영구화 △군 복무 경력 호봉 인정 법제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 30% 청년·신혼 부부 의무 배정 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현대자동차의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다"며 "기계를 파괴해도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듯,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 가는 노동 시장의 미래를 거역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으며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자녀 가구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게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 중대 비리·부패·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