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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실상을 명명백백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고 썼다.
한편 검찰의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별도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이 재판은 현재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