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서울 송파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6일 김남근 민주당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특위(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를 방문해 "부동산 공급은 서울의 가장 핵심 이슈이므로 9·7대책의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이 2월 정기 국회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과 출마를 고심 중인 박용진 전 의원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 현장 방문에도 참석한 바 있다.
거여새마을지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유일한 공공재개발로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선도지구다. 지난해 6월 통합심의신청 후 9월 통합심의위원회가 완료됐다. 11월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졌고 이달 3일부로 인가가 완료됐다. 통합심의는 심의신청 3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는 신청 2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H 역할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절차 동시 진행 및 인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관리처분계획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다.
또 도시규제 개선과 용적률 특례 확대를 통한 고밀 개발로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민간임대 연계형 사업 및 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의 세부 실천 사항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3년 한시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확대하는 등 공공정비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같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내 약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서울이 처한 공급부족의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