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타산지석…이재명 대통령 '매입임대' 공론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임대 제도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른바 '이중적 메시지'(mixed message)를 경계하면서 다주택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등록 임대주택들이 시장에 풀릴 경우 사실상 수십만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정 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2017년 12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폭넓은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에는 최대 8년간 재계약, 임대료 연 5%내 제한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들을 임대 주택으로 시장에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장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억제'와 '등록 장려' 등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혼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임대주택 등록을 거쳐 세제 혜택을 받는데다 주택 구매 수요에 기름을 붓는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아파트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매입임대 제도도 폐지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냈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선 일종의 'mixed message'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 메시지는) 이번 정부에선 그런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급 효과도 기대된다. 8년간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가 2017~2020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임대 매물이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울시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나 가격요건 및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계속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입 임대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한다는 것과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며 "(이 대통령 메시지는) 이를 공론화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