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野 부동산감독원 '사찰기구' 주장, 전형적 가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감독원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투기꾼의 밤잠을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상식의 잣대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법 제4조 1호를 보면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기존 35개 법률이 규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돼 있다"며 "이상 거래 징후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정보 수집 범위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이 '빅브라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실거래만, 금융위는 대출만 봤고 투기 세력은 비웃듯 파고들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8개 부처가 만든 단속안을 통제라고 우기는 국민의힘 속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무영장 계좌 열람 역시 법리에 맞지 않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위, 금감원은 주가 조작 세력을 잡기 위해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영장 없이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작전 세력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집값 띄우기로 서민 피눈물 나게 하는 투기 세력 잡는 것은 왜 위헌이라고 우기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보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며 협의 사전 심의, 대상자 통보 그리고 1년 후 즉시 파기를 명문화했고 남용 시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까지 두어 2, 3중 안전장치를 완성했다"며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음주 단속은 사생활 침해고 보이스피싱은 금융 계좌 침해다. 투기 세력의 은밀한 거래가 더 소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의힘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버티는 이유가 이제는 뻔해 보인다"며 " 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이 투기 감시가 두려운 것을 넘어서 사실은 내 집 값 떨어질까 봐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인가, 아니면 투기꾼 통장 잔고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부동산 정의 실현에 협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