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시간벌기 장치…입법 멈춰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 뒤에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라며 "만약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면)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점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 지붕 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옥탑방을 하나 더 얹으려 한다.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은 기초부터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는데 궤변"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4심이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했다.

또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 인용률은 0~1%다. 99% 국민은 돈만 쓰고 패소한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희망고문이지만 권력자에게는 시간벌기 장치가 된다. 돈 많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쥔다. 서민들은 4심까지 갈 여력이 없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범부'의 인간미 정도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에 헌법소원을 걸면,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온다. 애초에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논의'하는 상황에 대해 "어차피 결과는 합당"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장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거의 손 들고 들어가는 형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부정선거 토론을 하기로 한 전한길씨(전유관씨)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 담론을 주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지 증명될 것"이라며 "최근 전씨는 건국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있는 상황에서 건국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