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며 버티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맞냐"…이 대통령, 또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투자·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과거 일시상환 방식의 단기(만기 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수차례 연장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밥상 민심'의 이목이 집중된 설연휴 전날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금융권이 2010년대 초중반 체결된 일시상환 방식의 만기 3~5년까지 단기 주담대를 관행적으로 수차례 연장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시상환 방식 주담대는 대출 기간 이자만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거치식으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구별된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일부가 일시상환 대출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긴다는 것 이다. 일시상환 대출은 2015년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대출 방식이었다.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지냈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관행을 계속 허용하면 임대소득보다 집값상승 기대심리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 대통령 메시지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가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높은 이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자신감의 기반으로 삼아 다주택자 문제를 또 다시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포인트),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P(포인트) 63%로 새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공론화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처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매입임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SNS에서 공론화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월9일 종료하기로 결론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현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진력과 원칙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코스피 5000 달성으로) 주식시장이라는 (투자)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안을 갖췄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되고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과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