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데 골몰했다"며 "설 밥상머리 화두는 이 대통령의 '국민을 겁박하는 부동산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똘똘한 한 채를 사수하면서, 국민에게만 훈계하고 협박하는 태도는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본인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신의 집부터 정리하고 시장 정상화를 논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다 '모든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제 와 꼬리를 내린 모양새"라며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환율, 고물가, 집값 불안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에 매달려 선악 구도를 만들고, 국민을 갈라 세우는 언어만 반복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가벼운 언행과 동전 뒤집듯 바뀌는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신뢰만 갉아먹는다. 최고 권력자의 언행이 가벼우면, 국가의 무게 또한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쏟아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가 국민 일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정책 대신 감정의 언어로 시장을 자극하는 모습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정했다"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선택에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낙인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정책은 설계가 아니라 통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세금, 금융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위험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는 특정 선택을 응징하는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설계해 시장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 주도의 통제경제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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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데 대통령의 언어에는 분열과 통제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이제라도 민간 주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법 규제를 우선 정비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공격한 것이 사실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때리기가 결국 이 정부의 주식시장 인위적 부양 자금 유입을 위한 의도라든지, 주식 부양이 정권의 불건전한 경제적 이익과 무관치 않다는 루머와 의혹이 사실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