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된 입법을 적기에 완료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위법 무효 판결에 대해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장벽이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코스피 지수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 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라며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