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대응 회의에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엄정 조치에 나선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들은 AI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짜 뉴스 대응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부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에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있게 배치해 선거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건선거, 금융·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산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선거 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허위 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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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를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