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직격…"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 사례로 꼽고 이를 바로잡는 데 속도를 내 줄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대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과 에너지 등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때에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히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정치의 책임있는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때"라며 "사익보다 국익 우선 정치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 진다"며 "국민들의 삶이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손실을 보고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정비돼 있지만 그 제도들이 제대로, 충분히 작동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의 제도들을 철저시 제대로 잘 집행하고 필요하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