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가 국외 반출된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에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전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의 수준은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고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다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며 "(현재는)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우리는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며 "상황을 잘 정리하고 나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들은 극대화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힘을 잘 활용해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면 더 좋은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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