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 해야할 상황"
늘어난 세수로 소상공인·한계기업 등 지원할듯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의 호실적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도체·5천피 추경'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과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등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추경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좀 내리는 것과 서민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걸 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 계층 직접 지원 병행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도 늘고 있다"며 "적정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외에 금융·재정 추가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했다. 특히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 운송과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