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정부 檢 7개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12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및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여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7개 사건 외에도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요청과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정권의 독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고 있고, 개혁과 함께 정치검찰이 만들어놓은 조작기소라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및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대응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추진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한 모 기자의 주장"이라며 "(의혹을) 주장한 기자에게 팩트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입장 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작기소 사건의) 본질은 상대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한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에 의한 민주주의 시스템, 국민 선택권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검찰 정권을 세운 것이 윤 정권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 국정을 정상화하고 헌정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로써 사법살인을 자행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잘못된 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게 맞지만 검찰이 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